재정-세제 개편… 민생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임기 5년간의 재정개혁 방안과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연달아 발표하며 ‘경제위크(주간)’에 돌입한다. 취임 100일을 한 달여 앞두고 경제·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사람 중심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새 정부의 ‘경제위크’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50년간의 경제 틀을 바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굵직한 발표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방안과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경제성장률을 대신해 소득양극화 축소 방안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재정개혁은 단순히 재정을 아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로 인한 피해를 보듬을 수 있는 재정지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감세’ 등 왜곡된 재정구조를 개혁해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은 취임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도출을 완료한 데다 이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윤곽을 갖추면서 청와대도 본격적인 정책 레이스에 돌입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7월 임시국회 본회의(18일)에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인사 난맥과 추경 등을 둘러싼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수습되고 문재인 정부 초기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주말인 16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드는 예산 80억 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며 ‘80억 원 사수’로 맞서고 있지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적인 국민의당마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하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진행된다. 특히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