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취임 두달만에 “적폐청산” 언급
前정권 부정부패 司正 드라이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대신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킨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통합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착수를 계기로 전(前) 정권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특위를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반부패협의회가 방산 비리 근절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청산을 담당하되 반부패협의회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반부패협의회 부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사정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 대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