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前 추경 7兆이상 신속집행” 취업준비생 석달간 90만원 구직수당

[11조원 추경 통과]11조원 추경 어디에 쓰나

이르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2배로 인상된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변 전월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10월) 전까지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 원 이상이 집행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과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부터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개월간 9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7∼12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700채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2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에는 올해 처음 선을 보이는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역세권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최장 10년간 주변 임차료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5600채와 영구임대주택 1000채가 추가로 선보인다. 서민을 위한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예산도 52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버팀목 대출은 4월 말 현재 기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돼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했다.

추경으로 채용하는 중앙직 공무원 수는 당초 계획했던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었다. 대도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을 새로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항,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및 예방 등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8월 14∼17일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억 원이 포함됐다. 세월호 인양 피해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민의당이 요구해 배정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추경 통과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 몫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임수·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