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무일 후보자(동아일보DB)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수사 기능 폐지와 관련해 “조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안 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 검찰이 나서서 간첩을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조직으로든 이관되니 그곳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공백이 생기지는 아닐 것”이라며 “조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을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
원래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대공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