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벙커 파괴’ 탄두 500kg→1t 확대 추진

한미정상회담서 미사일 지침 논의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트럼프도 공감… 이르면 10월 SCM서 구체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탄두 중량을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현재 500kg에서 1t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났다. 하지만 탄두 중량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가 적용돼 사거리 300km는 2t, 550km는 1t, 800km는 500kg의 탄두까지만 각각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1t 수준이 돼야 ‘김정은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해야겠지만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등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