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여부 논의 공론화委 출범… 위원장 김지형 前대법관, 위원 8명 결론내릴 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전담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9명이 확정되면서 90일간의 활동이 시작됐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대법관들을 가리키는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중용의 미덕, 개척자의 마음가짐, 통합의 길이라는 세 가지를 유념해 국민통합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규모와 구성 방법 등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갈등 관리와 공론조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구성에 대해 탈(脫)원전 지지 측과 반대 측 모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탈원전에 적극적인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위원들 대부분이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공론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배심원단 선정부터 결정까지 탈원전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전문가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