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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박근혜 재판 생중계 반대…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 안 해”

입력 | 2017-07-25 14:51:00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생중계에 반대하며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하다"라고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TV에 이송,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냐"며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게 보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TV에 나온다고 해서 전과 후라는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류 최고위원은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하는 게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일반인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우리 헌법상에도 없다"며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그다음에는 형법이 있는데 그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알권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법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이고 어느 것도 유죄로 나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최고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