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집필기간 부족 우려에… 당초 2018년에서 2년 늦춰 학교 현장 혼란… 출판사들도 피해
폐지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 교과서가 2020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당초 2018학년도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춘 것. 학교 현장은 또 혼란이 불가피해졌고 교과서 개발에 나섰던 출판사들도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검정 역사 교과서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건 집필 기간 부족으로 ‘부실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검정 교과서 개발에 들어갔고 이후 집필 기간 부족 논란이 일었다.
교과서 검정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사학계와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 의견 140여 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새 검정 교과서를 적용할 경우 요구사항의 약 90%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새 역사 교과서를 202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독립운동사가 지나치게 축소됐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용 연계가 부족하며 북한과 관련해 부정적 서술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수정한 뒤 내년 1월 검정 교과서 개발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결정이 계속 바뀌면서 학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2018학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역사 과목만 유일하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옛 교과서를 쓰게 됐다.
2018학년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 개발에 나섰던 출판사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교과서를 만들어야 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상황인데 갑자기 일정이 중단돼 적잖은 손해를 보게 됐다”며 “교과서를 계속 제작해야 하는 출판사로서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