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때도 원전 신설…신고리 5, 6호기 가장 안전… 없앤다면 고리2호기 우선”

[脫원전 논란]한국형 원전 개발자 이병령 박사

“국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 때문에 원전을 없애야 한다면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까지 고려한 국내 총 29기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개발책임자(핵공학 박사·사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박사는 1980년대 한국형 경수로 개발 책임을 맡은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도 좋지만 확보한 전력량만큼 원전을 줄여야지, 먼저 원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脫)원전 정책의 시작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맞춘 것은 잘못이며 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늘릴 게 아니라 확보한 대체에너지에 맞춰 원전을 줄여 나가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중단에 따른 손실도 최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11조 원의 절반 규모로 추산했다.

이 박사는 ‘원전 수출의 종말’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원자력 중간기술 진입 성공 국가이자 상업로, 연구로, 소형로 등 3개를 모두 수출한 유일한 국가”라며 “원전이 호황이 되면 (수출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어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 원전을 각각 4기씩 만들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탈원전을) 쉽게 말했지만 정권을 잡고 나선 고뇌한 흔적이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년 후 진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안 지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해도 탈원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