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

北, 美본토 절반 사정권 ICBM급 발사
문재인 대통령 “안보 구도 근본적 변화… 사드 4기 조기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지시… 靑 “목표중량 1t 아니다”
트럼프 “中은 말뿐 아무것도 안해” 中 “사드 철수” 갈등

동북아,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북한이 28일 밤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은 미국 시카고 등 중부 대도시들이 북핵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되면서 동북아 안보구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직후인 29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 등 대응책을 지시하고 있다. 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③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을 접하고 환하게 웃으며 박수 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④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에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P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북한 김정은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최대 사거리가 1만 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최종 검증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거의 수중에 넣으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배치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 지휘소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 목표 중량이 1t이 아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의 임계치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탄두 무게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수십만 명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힐 처지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트위터에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클럽에 가입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ICBM 이후’에 집중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구상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북정책이 조정되는 것을 후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핵 억지력을 갖춰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