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상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신학철 화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문화예술계·법조계·학계 등 민간 인사 17명 등 총 21명의 진상조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위 산하에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도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열린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문화예술인 누구든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는 “형사 재판은 위법행위를 위주로 다루고,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조사에 한정돼 있어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었다”라며 “위법행위를 넘어 행정절차까지 모두 조사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