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직속 TF 출범 10억엔 배경-이면합의 여부 조사… 오태규 위원장 “모든걸 보겠다” 결과 따라 재협상으로 갈수도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체인 박근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정조준하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연내 최종 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한 TF의 결론이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위안부 합의 재협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 당시 청와대 내부 논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오 위원장은 “문서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걸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및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총 9명의 TF위원은 법 절차를 준수하는 틀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TF 출범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샅샅이 살펴본 뒤 문제점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할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 위원장도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이 수의 문제를 떠나 질적으로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며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됐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TF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처음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발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검증 활동과 보고서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