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일 고강도 종합대책 발표 與 “투기로 인한 시장과열 좌시 안해… 다주택자 겨냥 강력한 조치 검토” 보유세-양도세 조정도 포함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에 이르는 등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잘 펼쳐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고르게 퍼져 있다. 부동산 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핀셋 증세’를 통한 세제 개편, 탈원전을 통한 전력 수급 체계 개편에 이은 당정의 정책 승부수로 꼽힌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집권 초반뿐이라는 여당의 학습 효과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한 배경이다. 김 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 상품과 다르며 거주공간이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이 눈물 흘리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