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 우려? 지금은 불 끌때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퇴로 열어준것”

종부세 주도했던 김수현 靑사회수석 ‘8·2 부동산대책’ 간담회

“한쪽에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으로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보유세를 왜 뺐느냐는 얘기를 한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2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의 두 축을 언급하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05년 ‘8·31부동산대책’ 등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수석은 자신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주도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17번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그나마) 대출 규제(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가 겪은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 도입한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현재 부동산 급등세를 잡을 카드라는 것이다. 정부는 8·2대책에서 대출 규제(LTV, DTI)를 각각 40%로 강화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노무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초이노믹스’,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부동산 시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김 수석은 “‘겁을 먹었느냐.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중과는 (집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고,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타깃인 다주택자들이 “조금만 버티자”는 심리로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경우 8·2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고민이다. 거래가 끊기고 청약 시장이 위축되면 오히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집을) 팔 기회를 드리며 퇴로를 열어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