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거듭된 北 도발에 흔들리는 ‘베를린 구상’
북한 이슈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지난 한 달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제안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베를린 구상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대화 재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결국 이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베를린 구상을 공개했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한 채, 북 핵·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말로 앞으로 많은 난항과 함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은 좋지 않지만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도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직후 심야에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강수(强手)를 뒀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의 기습도발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화는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자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북중러 vs 한미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대북 이슈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어진다. 특히 미국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릴 경우 강력한 제재뿐만 아니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베를린 구상 실현의 기본 요건인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남북 간 대화의 틀로 이끌어 낼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