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철학자·영산대 교수
사람을 찾는 일,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공직을 맡길 사람을 찾는 일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공직자들이 말썽 많던 인사 검증을 거쳐 일을 시작했지만 후유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공약 파기, 코드 인사, 독선적 임명 강행, 협치 부재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미묘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검증의 두 가지 차원인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분리해서 보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지만 업무 처리 능력은 충분하다는 ‘변명’의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이유는 윤리적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실용적인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 수행의 효율성 차원에 있습니다. 공공 의식의 결여를 내포한 도덕적 흠결은 공적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과 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 업무 수행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된 공직자들은 안도할 게 아니라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하며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과 능력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덕(德)’이라는 말과 이에 상응하는 ‘버추(virtue)’라는 말의 발전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사람다운 사람’처럼 ‘∼답다’라는 도덕적 의미와 ‘해내다’라는 능력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의 말을 상기해 봅니다.
“정치는 세상을 책임지고자 하는 개인의 도덕에 근거합니다. 정치가 공동체를 속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에 공헌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봅시다.”
도덕성과 능력을 분리해서 인사 문제를 변명하려는 논리(?)는 비교육적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태도와 발언 또는 암묵적 의도 등은 나라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곧 ‘교육적인 것’과 은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