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출 3분의 1 봉쇄… 돈줄 틀어막는다

안보리, 초강력 제재 만장일치 채택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원유공급 금지는 中-러 반대로 빠져
트럼프 “北경제에 큰 충격 있을 것” 北 “美본토 상상못할 불바다 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한 해 수출액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국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또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했고, 북한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대외무역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2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외화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에서 빠졌다. 기존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 5만∼10만여 명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됐다.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과거처럼 이행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트위터에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 제재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북한 노동신문은 6일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전 낸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5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마닐라=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