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軍-전 부처 갑질문화 뿌리 뽑아야”

“공관병 갑질 매우 유감스러운 일”… 대대적 실태조사-대책마련 지시
해외공관-의경 운전기사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최근 각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경찰청 등 부처 전반에 대한 갑질 문화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힌 뒤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를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의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갑질 방지 등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번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공관병뿐 아니라 병력의 사적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갑질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