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채택 이후]외교장관회의 폐막후 채택 北미사일 도발에 엄중 우려 표명 남북 양자회담 성적표 16대 3… ‘외교 고립’ 리용호 두문불출
8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ARF는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7월 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해 두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16(한국):3(북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선 (이번 ARF가)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역내 안보협력체인데 미국 주도로 북한의 회원국 탈퇴가 논의됐고, 리용호 외무상이 도착하기 전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아세안 장관들의 공동성명이 “이후 ARF에서 벌어진 다양한 회담의 ‘커튼레이저(curtain raiser·서막)가 됐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그간 북한과 대화를 해 온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양자 회담 요청을 일제히 거절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모았고 결국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리 외무상이 마닐라에서 마주 앉은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에 항의하기 위한 ‘초치(招致)’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양한 다자회의와 양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 ARF의 주요 현안인 남중국해 분쟁 문제, 테러 문제 등을 제치고 북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ARF 의장성명 문구를 조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대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제안을 담는 데 노력했던 반면 북한 대표단은 예년에 비해 한풀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중국까지 미국 등 서방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화끈한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를 지지한다. 리 외무상도 ARF에서 한국 측의 제안들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오스 ARF 당시 주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외교부를 분주히 다니며 문안 조절에 열을 올렸던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출국을 앞두고 숙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