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중단 지지”… 재개요구 사전 차단

[대북제재 채택 이후]국무부, 트럼프정부 출범후 첫 언급… 국내일각 재가동 목소리 겨냥한듯… 靑의 대북카드 활용 구상 차질

미국 국무부가 7일(현지 시간) 지난해 우리 정부가 선언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지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으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미국이 재차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 결정은 커져 가는 북한의 위협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온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는 섬유패션정책연구원,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 주최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여권 일각에서도 “남북한 특수 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의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던 청와대의 구상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라는 미국의 태도에 보조를 함께하고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 대북 제안의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일축해 우리 정부의 대화 구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함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언제까지나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없는 만큼 종국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대화를 통해 최종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복안”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