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국고사업 대상 내년부터 65세이상 실직자에도 실업급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올해 일자리 고속도로가 완성돼 내년부터 일자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랏돈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심의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연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적용한다. 투입 예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줄여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다.
이를 위해 현재 65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65세 이상에게도 줄 방침이다. 65세를 넘어 경비, 청소 등 도급·용역 업무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월 446만 원)를 넘는 50세 이상 재취업 근로자도 취업성공패키지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 플래너,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업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수여하는 수출탑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게 고용탑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 기업은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출입국 심사를 우대받는 등 행정편의도 제공받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광공사에는 43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공사가 운영하는 청와대 사랑채에도 22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