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케어, 가족불행 막는 ‘대국민 안심장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가족불행을 막는 대국민 안심장치”라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2백만 명에 달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문재인 케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진료가 사라진다는 의미. 단 ‘미용·성형’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을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