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괌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고 협박한 북한을 향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김중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정부는 무대응, 국민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김중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침에 눈만 뜨고 나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언제 주먹다짐을 할지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무대응이다.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국민전체가 다 전쟁에 가담하고 전후방이 없는 전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마련한 정부조직을 보면 국가비상계획조직이 빠져있다”며 “말로만 외쳐대는 안보불안의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반전을 기대하는가 하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벼랑 끝으로 갈수록 문제해결의 적당한 시기가 온다는 기대도 있다’는 낙관론도 펴고 있다”며 “심지어는 ‘벼랑 끝에는 가지만 벼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게 어떠한 논리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사존망이 걸려있는 북핵 위협에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집이 불타는 줄 모르고 구경하는 참새와 제비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고민만 할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국의 움직임에 우리 안보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