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론 증폭]평화적 해결 강조해온 NYT도 가세… WSJ “한미 연합군 승리 너무도 확실… 中 개입-北 핵무기 사용여부 변수” 선제타격 실행 가능성은 낮게 봐… “미국인 철수작전 등 선행돼야”
미국이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까지 마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신중했던 언론들까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도적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미 공군 합참 차장보를 지낸 토머스 매키너니 예비역 중장은 ‘폭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서울을 포격하면 미국은 초계비행을 하는 미 공군이 핵폭격을 하는 ‘크롬 돔(Chrome Dome)’ 작전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했을 때 반격하면 김정은에게 남은 인생은 15분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선제타격에 보복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미국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취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는 자국민이 없고, 보복 피해 우려도 상대적으로 극히 작았다. 반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주한 미대사관과 주한미군 지휘부가 있는 한국은 상황이 판이하다.
우선 서울 등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의 소개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핵 및 재래식 타격의 사정권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민을 선박과 항공편으로 주일미군 기지와 미 본토로 대피시킨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할 미국과 우방국 시민 규모를 2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제타격을 위해선 패트리엇(PAC-3)미사일과 사드 등 대북 방어 전력은 물론이고, 증원 병력과 2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야 한다. 대북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증원 전력의 사전 배치 차원이다. 두 사안 모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제타격의 기습 효과가 사라지고 한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개입 여부도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영토(괌)를 공격하는 적국에 대한 독자적 군사 대응은 이론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대한(對韓) 군사 보복에 맞서 대북방어태세(데프콘·Defcon) 격상 등 한미연합사의 전시지원 태세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사의 전시대응 조치는 한미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려면 사실상 한국의 동의와 용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용인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