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핵심 박선원 “전술핵 재배치해야”… 반대입장 靑 당혹

[한반도 위기론 증폭]박선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때 안보 브레인… 대미특사단으로 맥매스터 면담도
“北 서울 장악 노려… 핵균형 필요… 사드가동 중단해 中 우군 만들고 대북심리전 나서야 김정은 바뀔것”
靑 “개인적 의견일 뿐”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박선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사진)이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군이 보유 중인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북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전술핵을 배치해 한때 950기까지 운용했으나 1991년 1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후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다.

박 전 비서관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등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도 (대북) 전략과 작전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은 단시간에 한국과 미국을 무력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 등)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전술핵 재반입, 사드 가동 중단, 한미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 개시 등을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무용지물로 만든 상태에서 최단 시일 내에 서울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도 전천후 핵 균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B-1B 전략핵폭격기 등) 전략 자산 움직임을 우리와 공유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면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 억제를 위해 전격 도입하기로 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또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심리전 전개에 대해선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 공격적 책동을 재고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정권을 위협받아야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등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청와대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새로운 전략 개념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에) 계속 허둥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가 당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박 전 비서관은 공식 라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박선원은 누구=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 준비한 핵심 브레인이었다.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단 일원으로 5월 방미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