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해도 당분간 관세동맹 잔류”

가디언 “英, EU측에 제안 계획”… EU동의-탈퇴 반대파 설득이 변수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임시로 관세동맹에 머무르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은 영국 정부 산하 브렉시트부가 15일 첫 번째로 발표한 브렉시트 계획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관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새로운 관세제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EU의 관세동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EU 관세동맹 내 국가 간 무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2년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영국 정부는 EU와의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브렉시트 문제는 (EU와의) 미래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관세 문제가 향후 양측 간의 미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시 관세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EU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EU는 영국의 ‘이혼 위자료’ 등 문제를 합의하기 전에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톰 브레이크 영국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관세동맹 탈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조금 늦추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문건은 28일 진행될 3차 브렉시트 협상을 2주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영국은 10월까지 최대 12개의 브렉시트 계획 문건을 발간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문제를 다룬 문건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