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거 정치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

정치 중립 여부 따져보는건 처음… 참여연대 출신에 TF 단장 맡겨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들이 실제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거 시행한 세무조사의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3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어떤 것이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가려내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TF 단장을 맡는다. TF 외부 위원 10명 중 5명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판별하고 평가할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 소속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직접 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해 봐야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불가피해 외부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임 정부와 가까웠거나 현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어떤 세무조사를 들여다볼지 선정하는 단계부터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정 정부의 세무조사만 정치적이었다고 지목할 경우,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전체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稅政)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나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