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내걸고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금까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재원 조달 계획이 짜여 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줄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지적이 맞다”며 “하지만 향후 정년이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고학력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져 생산가능인구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은퇴 전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적다는 금액이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결국 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현재 9%)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가 바로 4번째 재정추계위원회가 열리는 해다.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이 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여론이 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