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718억 삭감

[내년 429조 슈퍼예산]국정원은 특수성 감안해 제외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부처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718억 원 줄어든 3289억 원으로 책정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 및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다. 그간 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눈먼 나랏돈’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9일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가 올해(4007억 원)보다 17.9% 줄여 ‘2018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도록 제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부터 올해보다 각각 22.7%, 20.5% 낮춰 잡았다. 경찰청이 67억여 원, 법무부가 28억여 원을 순감축했다.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도 대상 기관의 절반이 확인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이나 집행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국정원은 고도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고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 실태 점검에서 제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