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대화 No, 끝까지 압박’ 주장… 정부와 냉기류 가능성

주한美 대사 내정자 대북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재보다는) 북-미 대화를 강조하는 뉴욕타임스는 정말 이상한 언론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이슈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차 내정자는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이 때문에 그의 지명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미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에 자신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구현할 검증된 인사 또는 최측근 인사를 배치해 왔다. 차 내정자의 경우 전자(前者)에 해당된다.

실제로 차 내정자는 올해 의회 청문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내정자는 2월 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의 정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5대 전제를 밝혔다. ①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환상을 버려야 한다. ②지난 25년간 ‘압력과 대화’라는 미 행정부의 북핵 해법 포트폴리오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③북핵은 더 이상 ‘미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됐다. ④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선까지만 대북 제재에 협력할 것이다. ⑤북핵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반드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차 내정자는 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전략으로나 외교적으로 이전보다 더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차 내정자는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은 북핵 이슈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법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대북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하지만 제재라는 것은 끝까지 해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지금이라도 송유관 파이프를 잠가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한 것도 차 내정자였다.

차 내정자는 한층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그는 2월 의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북핵 억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한 뒤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괌, 하와이 등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성코드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과는 충돌할 소지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차 내정자는 4월 의회 증언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조만간 북핵 6자회담 특사와 북한인권특사 직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무부에 소속된 70개에 달하는 특사 및 특별대표 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6자회담 특사 직은 2008년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북한 관련 특사 직이 폐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