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폐지 반대… 등록금 인상 소송도 불사”

사립대총장協, 8일 회장단 회의

수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총장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정부에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사총협의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과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국대 총장) 등 20여 명의 사립대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의 당연직 참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등록금 자율 인상 △현 시점에서 입학금 폐지 반대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등 이중 평가 방지 방안 마련 △사립대에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사총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입학금 폐지’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폐지하더라도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축소·폐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 사립대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