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제재 초안 김정은 첫 명시… 해외여행 금지-원유 차단 中 왕이 외교부장 “추가 조치 찬성” 상무부 “국제 의무 준수” 트럼프 “시진핑, 뭔가 하고 싶어해”… ‘결단’ 내렸을 가능성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봉쇄해 짧은 시간 내에 고사시킬 수 있는 사상 최강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네팔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6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추가로 반응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정세를 확실히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의무를 감당해 왔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 직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언론에 공개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가 포함됐다.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을 이미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다.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달리 러시아는 유보적인 자세여서 최종 결의안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교차관은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공통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초안이 이 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1일 예정된 표결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가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와도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을 향해 결의안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