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부결
사진=박지원 전 대표 소셜미디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번 부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부결에 대한 저의 페이스북 ‘교각살우’ 의미는 청와대에서 박성진 류영진 씨 등을 살리려다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되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유구무언(잘못이 분명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길이 없음)”이라고 말했으며, “교각살우?(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일)”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이어 “청와대의 신경질적인 반응, 여당의 국민의당 탓, 안철수, 호남 운운하면 안 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협치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성공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