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시신을 장롱에 숨긴 2013년 용인 장롱 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0대였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와 참여자가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약해 아이들이 범죄를 더욱 쉽게 저지른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채널A ‘더깊은뉴스’가 심층보도한 소년법 폐지 논란,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기획·제작=김아연 기자, 이소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