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 명 돌파…가해학생 11일 구속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국민 청원에 26만 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이 ‘베스트 청원’에 올라있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10시 현재 26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A 양(15)이 11일 구속됐다. 10대 청소년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