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10대들의 잔혹한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셉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창한 청와대 청원에 동조한 사람은 26만 명을 돌파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과연 채널A ‘외부자들’ 패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했을까요? 전여옥 전 의원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중권 교수는 “엄벌주의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며 반박했죠.
소년법 폐지 찬반논란! 여러분은 어떤 외부자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오늘(12일) 밤 오후 11시 ‘외부자들’을 기대해주세요.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