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에…“역겹다” “고작 8년?” 여론 ‘부글부글’

사진=시인 배용제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53)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가슴이 예쁠 것 같다. 한 번만 만져 보게 해달라”,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순결은 지킬 필요가 없다”,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더럽다. 아름다운 언어로 돈 벌어 사는 놈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탐하다니”(kj2w****), “추악한 영혼을 가진 자는 시인이 아니다”(7mk4****), “시인이 아니라 강간범이네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린 애들을. 강간범 보다 더 교활하다”(spec****), “예술한답시고 자기의 비도덕적 비상식적 행동을 현학적인 말로 꾸미고 후려치는 것들”(ps39****), “학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마음으로 글을 써며 꿈을 키워나가는 애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너는 악마다”(hwan****), “구역질난다. 저것도 선생이라고. 아이들이 불쌍하다”(hsso****), “역겹다”(koww****)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고작 8년이냐?”(adki****),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저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보이네요”(mida****), “우리나라처럼 성폭행에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 상습범에 미성년자 대상인데도 8년이라니”(hana****), “8년 너무 짧다. 미국처럼 중벌제 해야 된다. 그럼 못해도 20년은 받았겠지”(titi****), “8년이 중형이군요. 아직 어린 피해자들은 8년 후 가해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해불가”(yjin****)라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피해자들이 배 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피해 학생들은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씨의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 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씨는 평소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거나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쓰레기가 누굴 가르친다는 건가요? 갑질도 모자라 딸같은 아이들한테 어쩌면? 수시전형을 없애는게 답인 듯”(syw9****), “우리 교육환경이 수시입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사례”(arte****)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