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현행 예비율 22% 유지… ‘脫원전 논리 맞추기’ 논란 일단락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는 적정 수준의 전력설비 예비율이 22%로 확정됐다. 당초 예비율을 20%까지 낮춰 원자력발전소 2기 분량의 설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들(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적정 전력설비 예비율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확보하는 추가 발전설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전력수요가 100이고 예비율이 22%라면 총전력설비는 122로 유지해야 한다. 6, 7차 수급계획에서도 예비율은 22%였다. 워킹그룹은 올해 8월 공개한 초안에서 예비율을 20∼22%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예비율이 7차 때보다 2%포인트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탈원전 논리에 맞춰 예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예비율 22%는 날씨변화 등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 악화로 신재생 발전설비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현 상태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줄어들면 예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비하려면 예비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