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른 주장을 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달 3일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다음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적극적인 인상 검토를 주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후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추 대표의 의견에 동조했고 김경협 의원은 “기재부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까지 했다. 정작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청와대 참모진이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팀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는 상황은 말만 앞설 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김 부총리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김 부총리는 6월 취임 당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증세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한 번 하지 않았다.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이후 최저임금 속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되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감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방관하고 당이 공론화한 뒤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제대로 된 정책 생성 방식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헌재 부총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국회의원과도 수시로 토론하며 소통했다. “보유세와 관련해 당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부총리의 말은 지금 당정 간 소통이 꽉 막혀 있다는 의미다. 북핵 위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우려 등 밖에서 위기가 밀려드는데 경제정책이 토론 없이 정치에 일방적으로 휘둘린다면 방향타 없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