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할인 이어 보편요금 도입땐 알뜰폰 고객 절반 잃을 가능성
정부는 통신망 도매대금 인하 등… 이통사 희생 강요하는 대책 되풀이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원조격인 알뜰폰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인 데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알뜰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 주체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미 알뜰폰에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데도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인위적 개입을 해 이통 3사의 요금을 낮추도록 한 것이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를 좁힌다는 것이다. 이미 알뜰폰에는 보편요금제보다 나은 서비스를 1만 원대에 판매하는 요금제가 존재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기본 사용량을 월 2만 원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시장과 거리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사들에 내는 도매대금을 인하하겠다거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통사는 이 같은 지원 대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은 “이통사들은 정부의 소매요금 인하 압박에 이어 도매대금 인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세계에서 도소매 규제를 같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