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내부, 시진핑 ‘北감싸기’ 비판

“北 비호만 말고 한미와 소통해야” “핵실험으로 사드반대 명분 잃어”
지도부 노선 노골적 비난 목소리… 대북정책 변화시킬 임계점 주목

사진=중국CCTV 화면캡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후원국인 중국 내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 노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끝내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론 및 한국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협의론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 형식이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추가 결의안에 따라)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그땐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 원장과 덩 연구원 등이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주류 학자들은 아니지만 비주류 진영이 주도하는 논쟁이 확산되면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 공산당 역시 대북정책과 사드 반대 정책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