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靑-野 대치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야당에 인준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안보 상황을 엮어 야당이 코드 인사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일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은 ‘삼권분립 존중’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연이은 인사 참사와 그에 대한 국민적 실망,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며 “‘정권의 이해관계’도 고집하지 마시고,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대독 입장 발표’를 혹평했다. 바른정당도 “안보 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인해 인준 절차가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며 추 대표의 선(先)사과를 촉구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