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송 장관은 이후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불협화음과 파워게임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 靑,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에 대한 거친 표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와대 내부의 송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 발언 중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는 대목에 “사실상 월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데 그건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 때부터 누적된 경고를 담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자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 송 장관, “사과한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건에 대해선 “(회의 참석자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 특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문 특보가 세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