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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서강대학교 석좌교수(61·전 대법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9월 28일)을 앞둔 25일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전히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 만큼 이름값이라는 게 두려운 거더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 1년 후 점수’를 묻자 “A는 아직 아닌 것 같다.B에서 A로 향해 가는 순간이 아닌가(싶다)”고 답하며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는 법을 제가 점수 매긴다는 게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법을 좀 완화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다들 좀 완화해야지 이건 너무 엄하다 다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제가 뭐 안 됩니다, 나서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자,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마음이 아프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인 것이지 않나.그래서 그것은 정부하고 업계가 힘을 합해서 이의를 뛰어넘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마음이 아프니까 정말 우리가 소비를 추석을 앞두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를 좀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