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친일’ 비유 논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친일 행적’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겸 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이었는데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가 자신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친일문제 연구자인 고(故) 임종국(1929~1989) 선생을 언급하는 등 국정화 추진 과정을 ‘친일 행적’에 비유했다. 임 선생은 일제강점기 문학가들의 친일행위를 기록한 ‘친일문학론’에 부친의 친일행적도 담았다. 김 부총리는 “사실에 기초한 기준 이외에 혈연과 지연 등 다른 것은 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마음으로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여론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추진했던 교육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셀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업무를 ‘친일행위’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한 교육부 직원은 “원치 않는 업무였음에도 주어진 일을 한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연구한다.

그런데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어서 중립적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원 대부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위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대사기념관장은 대표적으로 국정화를 반대했던 시민단체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했다. 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는 역사학자 500여 명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학계 위원인 양정현 부산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에 맞서 부산시교육청이 개발하는 보조교재 제작에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교원 대표인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도 전북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했다. 법조계 위원인 김영준·이영기 변호사도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소송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대리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위원회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