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여하는 8자 회의체 만들자”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또 거부

양대지침 폐기에도 새 조건 내밀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당분간 복귀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노사정(勞使政) 8자 회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참여를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상’을 제안했다. 구상에 따르면 1단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정위보다 체급을 더 높인 회의체를 만들자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새 정부의 노동, 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우선 합의해 시행하고, 3단계로 내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약속한 만큼 (8자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2대 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사정위 참여 명분을 만들어줬지만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요구 조건을 더 높인 셈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은 사회적 대화 같은 문제가 쟁점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부는 “노사정위가 공식적 대화기구인 만큼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복원보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