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규제는 중년 허리처럼 놔두면 늘어나”

李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서 강조
“쌀값 모순도 적폐… 정리할 필요… 농민들 위해 빨리 가격 회복시켜야”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규제는)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대전제를 깔고 규제혁파 노력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이 총리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규제혁파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없다. 하지만 아직 중요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거나, 공무원들이 말로는 ‘혁파 혁파’ 하면서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의 동력인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께 ‘무슨 직책을 드린다, 월급을 더 많이 드린다’보다는 인정받고, 평가받고, 간섭받지 않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관계부처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하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초기 기틀을 다진 최형섭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대원장, 미국 유학 시절 공산주의로 내몰렸다 중국으로 돌아와 마오쩌둥 주석의 지원 속에 원자폭탄 인공위성의 개발을 지휘한 과학자 첸쉐썬(錢學森)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값 문제의 모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고 강조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크게 떨어진 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3만2672원(80kg 기준)으로 평년보다 18.4% 떨어진 수준이다. 반면 쌀값 하락에 연동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올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 중 백남기 농민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일도 있었다”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쌀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