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15> 도심 구간단속 12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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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단속으로 주변까지 감속 유도
과속 구간단속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해로’에서 실시된다.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시점)에서 쌍문1동 주민센터 앞(종점)까지 약 650m 구간이다. 편도 2차로의 한 방향에서만 이뤄진다. 이곳에는 초중고교가 몰려 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해도 곧바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은 2개월가량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실제 단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과속의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범칙금 15만 원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은 121점이다.
일부에서는 도심에서의 구간단속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속도로와 달리 중간에 차량이 빠지거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구간단속을 실시해 차량 속도가 낮아지면 연결되는 작은 도로에도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주변 지역 전체로 감속 효과가 퍼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구간단속은 적발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전 분석 결과 해당 시범운영 구간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이 전체의 70% 정도”라고 말했다.
○ 도심에 더 필요한 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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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구간단속 도입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7%, 부상자는 21% 줄었다. 오스트리아는 시속 80km 구간인 스테판터널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영 첫해에 평균속도가 10km가량 줄었다. 2년 후에는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각각 48.8%, 33.3% 감소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심에 구간단속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패러다임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보행안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취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국 도심의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2차로 이하 도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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