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전작권, 조속한 시일 내 전환”

[긴장의 한반도]한국군이 사령관 맡는 미래연합사, 10월말 한미SCM서 승인 예정
“北유출된 기밀문서 안보위협 안돼”

국방 장관 국감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base@donga.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 구비와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27,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전쟁 지휘 기구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현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대장)이 사령관, 한국군(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고 있다.

미래연합사 편성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한미 군 당국 간 후속 협의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를 수용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국방망 해킹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송 장관은 “유출된 비밀문서들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가 판단할 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작전계획이 유출됐는데 절대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국방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