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등 정리해 장관들에 전달… ‘정치보복’ 비판에 적극 대응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A4용지 1장 분량의 적폐청산 대응 지침을 작성해 장관들에게 돌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적폐청산을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야당 공격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문건은 이 총리가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비서실이 정리한 것으로 적폐청산의 개념, 과제, 의미 및 대응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 총리는 우선 “적폐청산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 제도, 관행의 개선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반부패, 국민 불안 해소, 시대적 요구 구현 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좁게 해석하기보단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혁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선 “적폐청산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기획된 사정이나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은 맞지 않다”며 장관들에게 강단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